법원, “업무 시간 로스쿨 입시 준비·상급자 지시 무시한 경찰관 ‘감봉’ 정당“

법원, “업무 시간 로스쿨 입시 준비·상급자 지시 무시한 경찰관 ‘감봉’ 정당“

 

2026. 5. 25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업무 지시에 반발
업무 시간에 잠자고 장시간 휴대폰 사용

 

법원, “업무 시간 로스쿨 입시 준비·상급자 지시 무시한 경찰관 ‘감봉’ 정당“ - 경북매일

 

 

A씨는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2024년 8∼11월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휴대전화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태만 행위를 보였다고 한다.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