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부과
▷ 3개월여간 집중조사 TF 운영 통해,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 명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USIM 정보 등) 유출” 결론
※ 인증키(Ki)도 유출되어 USIM 복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으며, 조사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미흡으로 외부 침입 취약, 서버 계정정보(ID/PW)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방지 소홀 등” 보호법 위반사항 확인
▷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위탁 관리·감독 철저 등도 포함해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보고, 사고 발생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ISMS-P 인증 취득” 내용의 시정명령·개선권고 병행
▷ 다음 달 초 대규모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 확대 유도 위해 제도개선·인센티브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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