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 舊)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 보장
국민연금 국가 보장
국가 연금지급 보장
국가 연금 보장
연금 국가 보장
연금지급 국가 보장
연금 국가 지급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