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 추진

- 보복이 두려워 제보가 어려운 ‘숨어있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 -

 

2026. 1. 2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한다.

  ※ 대통령 지시사항,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정위 업무보고, ‘25.12.19.

<익명제보센터 운영 경과>

  그간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하여 제보를 주저해 왔다. 이에 따라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와 익명제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전담 인력 부족으로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는 제약도 있었다.

  익명제보센터는 작성자의 IP 주소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 또한 피제보기업의 해당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원 노출을 방지해 왔으나, 피제보기업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 내용>

  공정위는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 전수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점검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 (업계 실태 전수조사 사례) 최근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부업 불공정관행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외식분야 가맹업계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해 유사 의심 사례를 추가 적발함(’25.12월)

  피제보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워 제보자의 신원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고, 관련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하거나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 등 보복 행위를 하는 행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

  아울러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해 왔으나, 이를 2주 단위로 단축하여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1인의 담당자가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추어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하여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63974464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내부고발

준법제보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생활경제

송파박생활금융

송파박컴플라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