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기순이익 비례해 정해지는 사기업 성과급은 임금 아냐"
2026. 3. 22
대법원, 엘엑스글라스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해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 있지만 지급 방식이 문제
앞서 삼성전자 사건서 "일부 성과급=임금" 인정
이후 여러 사건에서 성과급 임금성 엇갈린 판단
대법 "당기순이익 비례해 정해지는 사기업 성과급은 임금 아냐" :: 공감언론 뉴시스 ::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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