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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티눈 제거로 보험금 7억 챙겼다…보험사 계약 무효 재소송에 대법 "이미 끝난 판결"

by 송파박 2026. 3. 25.

 

티눈 제거로 보험금 7억 챙겼다…보험사 계약 무효 재소송에 대법 "이미 끝난 판결"

 

2026. 3. 25

 

티눈 냉동응고술 2500회·보험금 7억…1차 소송선 가입자 손 들어줘

보험사, "계약 애초 무효" 두 번째 소송…1·2심서 뒤집고도 대법서 제동

대법 "새 증거·평가만으론 부족…이미 난 판결과 모순 주장 허용 안 돼"

 

티눈 제거로 보험금 7억 챙겼다…보험사 계약 무효 재소송에 대법 "이미 끝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