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분리과세(9%)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

 

2026. 4. 23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의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6.4.24.~5.15.) 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참 고

개정안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조특령 §93의14 신설)

 

	< 법 개정내용(§91의28)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최대 40%) 및 저율 분리과세(9%)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ㅇ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 및 투자 대상의 세부 요건 ㅇ (펀드 구조)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ㅇ (투자 대상)「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 ㅇ (투자 비율*) 60/100 이상 * 30개월 내 투자 완료 필요
	□ 전용계좌 운용·가입 등 세부사항 ㅇ (운용) 납입액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납입한도 복원 ㅇ (가입)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중도 양도·환매 시 추징 등 사후관리 ㅇ (투자기간 기산)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 계산 ㅇ (추징 예외)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필요

 

<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령

 

□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소득령 §216의3)

 

현 행	개 정 안
□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저축·신탁	□ 증명서류 제출 의무 대상 추가
ㅇ 벤처기업투자신탁 ㅇ 공제부금 ㅇ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신 설>	ㅇ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분리과세

국민성장펀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