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위험 사전 점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지원 -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통해 전세사기 위험 사전 점검

 

2026. 5. 15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ㅇ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 이번 사업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ㅇ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등 8개소(참고1)

 

ㅇ 향후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www.khug.or.kr)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며,

 

ㅇ “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개요(8개소)

 

연번	기관명	운영요일	주소 및 연락처
1	서울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월, 화, 목, 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2층 ☎02-6917-8119
2	부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월, 화, 수, 목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 4251
3	대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월, 화, 목, 금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4	인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월, 화, 목, 금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5	광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월, 화, 금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봉사실 ☎062-613-4875
6	대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월, 화, 목, 금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36
7	경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화, 수, 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031-242-2450
8	전남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수, 목, 금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남 동부지역본부 內 ☎061-286-7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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