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 '고의 사기' 아냐"…계약취소 원심 파기환송
2026. 5. 17
투자자 5.6억원 투자 후 환매 중단 피해
사기·착오 취소 소송
2심 "계약 취소, 투자금 반환하라"
대법 "고의 기망 인정 어려워"
대법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 '고의 사기' 아냐"…계약취소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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