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창의적 활동이나 지식 기반의 산출물에 대해 창작자나 발명가, 개발자 등에게 독점적 사용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권리이다.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되고, 저작권은 문학·예술·음악·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에는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적 발명, 데이터베이스 등도 지식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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