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