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창·베이커리 특혜 손질...가업상속공제 법률 격상

 

주자창·베이커리 특혜 손질...가업상속공제 법률 격상

 

2026. 6. 10

 

상속세 회피 수단 변질 지적에

대상업종·공제한도 법률 명시

정권 따라 널뛴 기준 국회 통제

 

 

주자창·베이커리 특혜 손질...가업상속공제 법률 격상 [Pick코노미] | 서울경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의 상당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1억 원에 불과했던 공제 한도는 업계의 요구와 정권의 성향에 따라 개편을 거듭하며 현재 최대 600억 원까지 늘었다.

 

공제 혜택은 늘어난 반면 세법상 규정은 느슨하게 운영되다 보니 상속세 절세를 노린 편법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은 2020년 이후 761개가 문을 열어 현재 1321곳에 이른다. 면적 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도 137곳에 달해 이 중 상당수가 상속세 절세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상 업종도 정권마다 시행령 별표를 고쳐 임의로 넓혀 왔다. 주차장업과 함께 편법 상속 통로로 이용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뒤 커피를 파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했다. 빵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사업도 접객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제과점업에 해당해 공제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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