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조 확산에…‘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AI 위조 확산에…‘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2026. 6. 28

 

AI 위조 확산에…‘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위조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쉬워지면서 정부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계속 운영할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3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성격이 다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반 보안기술을 적용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정보를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보조적 확인 수단이어서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는 쓸 수 없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29644946

AI 위조 확산에…‘주민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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