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통망법 규제 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8곳”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구글·메타·엑스(X)·틱톡

 

 

방미통위 “정통망법 규제 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8곳”

 

2026. 7. 9

 

“카톡·텔레는 대상 아니다” 해명

 

청사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확인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다. 방미통위는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 설명했다.

 

“개정법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한 허위 및 사이버레커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텔레그램 같은 개인 간 사적 대화나 의견 교환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미통위 “정통망법 규제 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8곳”-국민일보

 

 

송파박 : 네이버 블로그

송파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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