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해 79억 추징했는데 포상금 ‘0원’, 이유는?

 

탈세 제보해 79억 추징했는데 포상금 ‘0원’, 이유는?

 

2026. 7. 20

 

법원 “구체적 중요자료 제공해야…단순 제보만으로는 불가”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가 진행돼 수십억 원이 추징됐더라도, 제보 내용이 단순한 풍문에 불과하다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별도의 조사 과정을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씨의 제보와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탈세 제보해 79억 추징했는데 포상금 ‘0원’, 이유는?｜동아일보

 

 

송파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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