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낸 사고도 차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 이에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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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전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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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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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청구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여 생활하던 중,

 

* 자동차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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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던중 사고*를 냈으며, 이후 청구인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

 

* 청구인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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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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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실제 사고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 할증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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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

 

이에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보험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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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란에 성명이 기재된 사람을 뜻하는 ‘기명피보험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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