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2026. 3. 12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
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 이투데이
대법원은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중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삼성전자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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