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주요 내용...1차·2차·3차

｢개정 상법｣ 주요 내용

2026. 2. 25

□ 1차 상법 개정 내용(’25. 7.)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충실의무의 대상: 회사 및 주주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개최 불가	일반상장회사: 개최 가능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무 개최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사외이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 1/4 이상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 강화	최대주주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해임시 합산 3%룰 적용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시 합산 3% 룰 적용

 

 

□ 2차 상법 개정 내용(’25. 9.)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	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

 

 

□ 3차 상법 개정 내용(’26. 2.)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설>	(원칙) 자기주식 소각 의무 ​ (예외) 임직원 보상 등의 예외사유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 후 보유·처분

 

 

상법 개정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
상법 1차 개정
상법 2차 개정
상법 3차 개정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사 충실의무
이사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3%룰
3%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자기주식 소각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
자사주 의무 소각
자기주식 의무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