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되어 소액주주 피해

(페이퍼컴퍼니에 출자·대여 후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횡령)

 

 

□ 조사대상자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 후 거짓 거래 증빙을 꾸며냈습니다. 〇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하여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 십억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〇또 다른 기업의 사주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험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인 타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당시 코로나 특수로 인기가 높았던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가며, 직원 가족이 대표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이용하여 수 십억원을 빼돌렸습니다.

 

〇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B, ㈜C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00억원을 출연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00억원을 빼돌려 사주 甲에게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0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〇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음 □조사결과 〇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0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00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