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CD금리 역사 속으로

2030년...CD금리  역사 속으로
 
2026. 30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

➀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활성화를 가속화   - 이자율스왑 시장에서 KOFR 기반 거래 목표비율을 당초 ‘30.6월  50%에서 70%로 확대하여 KOFR 비중을 보다 빠르게 확대   -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 은행권의 KOFR 기반 발행 목표비율을 도입하여 `31.6월까지 50%로 확대   - 산은·기은이 `26년 하반기 1조원 규모로 KOFR 기반 대출상품 신규 도입  ➁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하여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의 KOFR 활용 확대를 유도  ➂ 과거 산출중단된 LIBOR와 유사한 코리보는 ’27.4월부터 은행권의 코리보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여 시장 내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➃ 대출시장에서 지표금리로 활용 중인 코픽스는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

 

< 주요 지표금리 개념 > ∎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로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 CD금리: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91일 CD의 발행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 ∎ 코리보: 은행 간 단기자금거래시 적용되는 호가금리 ∎ 코픽스: 총 8개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금리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로 KOFR와 CD금리를 지정

 
 

 

◈ [핵심과제 1]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
 
   먼저, 이자율스왑 시장(OIS: Overnight Index Swap)에서 KOFR-OIS 중앙청산서비스가 개시(‘25.10월)되는 등 KOFR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KOFR 거래 비중을 보다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7월 시행된 ｢KOFR 준거 이자율스왑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행정지도를 개정하여, 당초 5차년도에 걸쳐 매년 10%p씩 상향하여 ‘30.6월 50%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KOFR-OIS 목표비율을 매년 15%p씩 상향하여 ’30.6월 7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금융회사들은 ‘26.7월~’27.6월 기간(2차년도 해당) 중 전체 이자율스왑의 25% 이상(1차년도 10% + 15%p)을 KOFR-OIS로 거래할 계획이다.
 
   * KOFR OIS 연차별목표비율
     : (현행) 1차년도 10% → 2차년도(’26.7~‘27.6.) 20% → 5차년도 50% [매년 +10%p]
(개정) 1차년도 10% → 2차년도(’26.7~‘27.6.) 25% → 5차년도 70% [매년 +15%p]
 
   다음으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무위험지표금리가 핵심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변동금리채권(FRN, Floating Rate Note) 시장에서도 KOFR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KOFR-FRN 발행 목표를 신설(‘26.6월, 금감원 행정지도 신규도입)하기로 하였다. 
 
은행권은 ‘26.7월~’27.6월 기간(1차년도 해당) 중 전체 FRN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고, 매년 10%p씩 확대하여 ‘31.6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KOFR-FRN 발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15%p 높게 ’31.6월 65%까지 높이기로 하고, ’26.7월 ~‘27.6월 기간(1차년도 해당) 중 전체 FRN 발행액의 25% 이상을 KOFR -FRN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 KOFR FRN 목표비율:        (은행) 1차년도(’26.7~‘27.6.) 10% → 5차년도 50%
                         (정책금융기관) 1차년도(’26.7~‘27.6.) 25% → 5차년도 65%
  
 
 마지막으로, KOFR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시장에도 KOFR 기반 대출상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26년 하반기 총 1조원(각 5천억원) 규모로 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KOFR 기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26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KOFR 기반 거래실적(OIS, FRN 등) 평가비중을 전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다.
 
 
◈ [핵심과제 2]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금융위원회 의결 사항) 할 계획이다.
 
여전히 CD금리가 이자율스왑 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발표하기 위해 이번에 CD금리의 지정 해제시기를 구체적으로 공표하기로 하였다.
 
   * 다만, CD금리는 ’30년말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되어도, 당분간 CD금리 공시는 지속 예정
 
   CD금리는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가 예정된 만큼,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 금융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협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CD금리 법상 중요지표 해제시점, CD금리 기반 금융거래 자제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금년 하반기 해외 IR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핵심과제 3]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 축소
 
   코리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산출체계가 유사하고, 일부 은행에서만 대출 지표금리로 사용중인 만큼 금융시장 내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7.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26년 하반기 금감원 행정지도 신규도입).
 
   코리보 기반 대출을 이용중인 기존 고객들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코리보를 지표금리로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고, ‘27.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대체 지표금리(예: 코픽스, 은행채 등)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핵심과제 4]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
 
   향후 코리보·CD금리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비중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코픽스 산출기관)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코픽스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금융위원회 의결사항)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