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규제 7월부터 시행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 개최

 

2026. 4. 16

 

금일 세미나에서 투자자측은 주로 중복상장의 비대칭성이 갖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낮은 실질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배력을 갖도록 하고, 이는 지배주주가 비례적 주주환원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연결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가 국민들을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투자로 내몰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업측은 과도한 중복상장 규제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를들어 “국내 중복상장이 불가능해지면 자회사의 해외상장이 증가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으며,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도 모회사가 상장사라는 이유로 IPO를 할 수 없다면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법조계측은 먼저 중복상장의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지배주주가 모·자회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가운데, 지배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쪽 회사가 다른쪽 회사를 위해 희생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권 가치의 왜곡 문제도 지적했다.

 

모회사의 지배권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 이익만을 위해 쓰이는 경우 그 가치가 절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금일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4월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첨2)+(발제자료1)+중복상장의+현황+및+규제+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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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발제자료2)+중복상장+제도개선+추진방안+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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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중복상장의 현황 및 규제 시사점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방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