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2022년 8월 시행한 법률이다. 

 

보건의료(healthcare),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조세(tax)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부문에는 의약품 가격 인
하, 보건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가계지출 축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 감소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그리고 동 법에 의거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증세 등 세수확보 수단을 조세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하여는 세계 각국의 관심 또한 집중되어 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액 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핵심사항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적용된 배터리를 탑재하여야 하고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무역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별, 기업별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여 중국산 원료 및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유럽 자동차 기업의 경우 대체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진 반면 중국 이외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보조금 및 세제혜택 수혜대상에서 중국기업이 배제됨에 따라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