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정부기여금 차등 적용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여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1. 가입대상

 

  청년미래적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소득기준은 ①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②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①·② 동시충족)이며,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이 세 가지 종류로 차등 적용된다.

 

*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안 되지만,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병(兵) 급여만 있는 자는 가입가능

 

 

  ➊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➋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가입 신청일(‘26.6월~) 기준 전년도(‘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단,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취업으로 인정)

 

➌총급여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 4,800만원) ~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소득·매출은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를 감안하여 전년도 소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우대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전년도 확정소득은 매년 7월 이후 안정적으로 심사에 활용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우대형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중기부 발표)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이 불가능(단, 두 경우 모두 일반형으로는 가입 가능)

 

가입·유지심사 방안

 

  청년미래적금은 ‘26.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26년 이후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15개 은행 등이 취급 기관 공모(3.9~20일)에 참여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26.5월 중 최종 취급 금융기관 확정 예정

 

 가입 절차는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 방안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품 간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단,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신규가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갈아탈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모든 절차는 이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추후에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➊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➋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➌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➍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➎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 갈아타기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갈아타기 신청 불가)

 

  한편, 청년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 단, 타부처·지차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

 

기타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되나,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하여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