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22년 만 권한 복원 검토

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22년 만 권한 복원 검토

 

2026. 5. 12

 

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 추진…22년 만 권한 복원 검토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강제조사권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자본시장법상 강제조사권에는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영치 권한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소속 조사공무원만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장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영치는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이다.

 

현장조사와 영치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에 해당해 법원 영장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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