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2026. 5. 26

 

2025두3351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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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취소 확정

 

2026. 5. 24

 

[대법]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아니야"

 

[증권]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취소 확정 - 리걸타임즈

 

 

금융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금융감독원장이 한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원고에게 교부한) 투자제안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한 행위가 투자 매매 · 중개업자로서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원고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이 사건 규정) 소정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시한 내용은 단순한 장래의 사실로서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부당권유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각 문책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권유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5두33515

옵티머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옵티머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단정적 판단

불확실한 사항 단정적 판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