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규정 1호 적용될까…개인정보 유출 '티빙' 과징금 주목

 

강화된 규정 1호 적용될까…개인정보 유출 '티빙' 과징금 주목

 

2026. 6. 4

 

작년 매출 3년평균 중 큰 금액

강화된 매출 기준 적용 가능성

“매출액의 최대 3%” 부과 전망

 

강화된 규정 1호 적용될까…개인정보 유출 '티빙' 과징금 주목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은 암호화돼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티빙은 유출 규모와 피해 범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강화됐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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