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재산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

 

800억대 재산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

 

2026. 6. 12

 

남편 비상장주식 분할이 쟁점…2심 금전지급→대법 파기환송

"지분 과반 매각해야 현금화 가능…회사 지배력 상실할 수도"

 

800억대 재산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

 

 

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8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비상장사 주식인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하고, 남편이 경영자로서 들인 노력이 훼손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13588292

800억대 재산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