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과징금 7,476억 부과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제재

 

2026. 7. 7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가격담합 제재

- 7년 5개월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전분사’)들이 7년 5개월(2018.5월 ~ 2025.10월)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상(주), (유)사조씨피케이, (주)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주)(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 생략)

  ※ 2026년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함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분당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크다.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는 4개 전분사들이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1년 4월부터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4개 전분사들은 7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특히 전분사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하였다.

 

 <행위 사실>

 

  4개 전분사들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8차례)하였으며,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 전분․전분당은 원재료인 옥수수가격이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

 

  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5차례)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전분사들은 가격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가격변경의 근거(환율, 원료가 등)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4개사는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담합의 효과>

 

  국내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전분사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최대한 인상하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지연하였다. 특히, 합의 기간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하였던 2018년 5월에 비해 판매가격을 최대 73% 인상하였다.

 

  그 결과 전분사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원가 인하폭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함으로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으며,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전가되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조치내용) 공정위는 4개 전분사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o (시정명령)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담합 재발을 방지하고 경쟁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동내역 및 보고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실시 및 보고명령, 담합 여부 자체조사 실시 및 보고명령,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명령

 

  o (과징금) 전분사 4개사에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단위 : 백만 원)

업체명	과징금액
대상(주)	234,141
(유)사조씨피케이	200,132
(주)삼양사	210,340
씨제이제일제당(주)	102,965
합  계	747,578

 

전분 및 전분당 상품 설명

 

□ 전분은 식물의 줄기, 씨앗 등에 저장되는 열량원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분은 대부분 옥수수를 원재료로 생산된다.

 

□ 전분당은 전분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전분 유액을 가수분해*하여 얻는 당류를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과당, 물엿, 올리고당, 알룰로스 등이 있다.

 

   * 물분자를 이용하여 기존 화학결합을 끊음으로써 보다 작은 분자단위로 쪼개는 것

 

 o 전분당은 감미료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식료품에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물엿, 올리고당, 알룰로스 등을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송파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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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전분 담합

전분당 담합

담합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