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틀 전 땅 판 종중 회장… 대법 "매수자, 소유권 돌려줘야"

 

직무정지 이틀 전 땅 판 종중 회장… 대법 "매수자, 소유권 돌려줘야"

 

2026. 7. 13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이하 '종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종중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10월 27일 A씨와 종중 소유의 경기 광주시 토지를 41억85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종중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이틀 전이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토지 매각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대법원도 A씨가 종중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토지 매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이 종중 회장 직무대행에게 지급됐거나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가 지급한 토지 매매 대금 중 종중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한 뒤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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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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