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약사업 띄워 주가조작…벤처투자사 대표 등 벌금 300억원

 

허위 신약사업 띄워 주가조작…벤처투자사 대표 등 벌금 300억원

 

2026. 7. 14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벤처투자사 대표 이모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5억3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3~7월 코스닥 상장 모래세척·판매업체 A사의 실소유주 나모씨(53)와 공모해, A사가 이스라엘 벤처캐피털의 한국 법인으로 소개된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바이오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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