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아내려고…고객 개인정보 빼낸 보험설계사
2026. 7. 28
광구지법, 보험설계사에 벌금 1천만원
가족 연락처 등 제공한 지점장도 벌금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린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B씨에게 부탁해 보험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 5명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아 채권추심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험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들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조회해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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