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박, 경솔

궁박(窮迫), 경솔(輕率)

 

궁박( 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輕率 또는 無經驗)...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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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궁하다

1.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하다

2.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난처하고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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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글, 바른 말” 사용으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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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제104조의 “궁박”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수정​

현행	개정안
第104條(不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판단력이나 경험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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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窮迫), 경솔(輕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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