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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3월 3일까지...비과세 해당돼도 신고

by 송파박 2026. 2. 1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

2026. 2. 3

- ’25년 하반기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대상자에게 2.4.(수)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 개선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3.(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신고대상) ➊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2)는 제외)가 신고대상입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
⇒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ㅣ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ㅣ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〇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ㅣ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실시 범위ㅣ

 

〇 (안내일정) 국세청은 2월 4일(수)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2.10.)합니다.

 

ㅣ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ㅣ

 

□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〇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주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목명), 양도내역(양도일자, 양도유형,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 입력 시)

〇 (양도내역 일괄처리)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습니다.

〇 (비과세 자가진단)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최대주주 그룹이란?

 

주주1인등(주주1인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주식발행법인 주주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1인등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이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합니다.

주주1인의 특수관계자(법인령§43⑧1)
가) 친족(국기령§1의2①)
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다)주주1인+친족()+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라)주주1인+친족()이 이사 과반수 차지 or 30%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마) (다+라)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흐름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70185062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3월 3일까지...비과세 해당돼도 신고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 2026. 2. 3 - ’25년 하반기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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