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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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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6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

이용 소비자, 환불받을 권리 강화된다.

-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시정 -

환불 비율 상향한 최근 표준약관 개정 내용도 반영하기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주)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주)(모바일팝·에그머니)[가나다 순, ( )는 서비스명]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25.9.11.)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기존) 90% 환불 → (개정)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25.9.16.자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1115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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