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국민성장펀드의 의미)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로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의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기대한다.


* 150조원 x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0.83, 한국은행) = 약 125조원

☞ 산술적으로 한국 1년 명목 GDP대비 최대 1%의 부가가치 증대효과 기대

 
(개요 및 지원)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하여,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경제의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향후계획 :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지속한다.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창구가 되어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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