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포함
2026. 3. 12
쿠팡 논란 디지털 규제는 조사 대상서 제외
중국, 유럽연합, 일본, 타이완 등 16개국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Super 301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및 서비스·투자 제한 가능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슈퍼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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