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 제삼자 이익도모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거래와관련하여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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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라움자산운용은 ㉮펀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판매사를 통해 동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펀드제안서 상 ‘자금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47명으로부터 총 162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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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펀드 자금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A사의 제10회 사모사채인수대금으로160억원을 지급하고, 동 자금으로㉯펀드가보유하고 있던 A사의 BW 160억원을 조기에 회수하여 동 펀드를 만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펀드의이익을해하면서㉯펀드의이익을도모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4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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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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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라움자산운용은 20XX.XX.XX., 및 20XX.XX.XX. ㉰펀드의 재산으로 2건의 PF 사업에 투자하면서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취급 수수료 4.8억원을 20XX.XX.XX. 동 사업과 무관한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B사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煎 대표이사甲, 煎 이사乙는㉰펀드를 운용하는자로펀드이익을 투자자에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 취급 수수료 4.8억원을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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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제4호 
2. ｢형법｣제355조 제2항, 제356조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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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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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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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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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 제삼자 이익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