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겸직 보고

임원 겸직현황 보고 의무 위반

2026. 3. 13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 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비상근임원 1인*이 A사의 상무이사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2022년 상반기 겸직현황을 기한(2022.7.31.)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재직기간 : 2022.3.25. ~ 2025.3.2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②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겸직제한)*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⑨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겸직허용)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500568_01_토스증권㈜ 수시검사 결과 공개안(분리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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