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스테이블코인 7가지 위험

한국은행 지급결제 조사연구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 10. 27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한국 금융제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금산분리, 즉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이면에 자리잡은 철학 중 하나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을 IT 기업이나 유통기업 등 비은행기업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화폐 발행과 동시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빅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플랫폼 내 이커머스 영업에 금융 및 지급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빅테크가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면 이들의 빅테크 종속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및 불공정 경쟁, 경제력 집중 및 위험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근본 취지와 상충된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출을 하지 못하고 이자 지급도 하지 않으므로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낮아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산분리의 취지는 대기업이 은행을 만들어 자신의 계열사 등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이 자금을 흡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자원이 한 곳으로 집중될 위험, 대기업이 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금산분리의 취지이다. 이를 감안할 때 비은행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시장 내 경제력 집중에 따른 위험 증가는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등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 외부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가치가 폭락할 경우 이들 기업의 신뢰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을 제정한 미국조차 이러한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비은행 상장
기업의 발행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만약 금산분리 원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논의할 필요는 있다. 비은 행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 전에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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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스테이블코인 7가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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