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역대 최저...TRS 감소세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2025. 10. 28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역대 최저규모인 470억 원 -

- 총수익스와프(TRS) 거래현황 지속 점검, 지난해 대비 9.4% 감소 -

-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는 ’23년(139건) → ’24년(97건)으로 크게 감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5년 5월 1일 지정, 46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및 동반 부실화를 억제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 채무보증 금지제도 개요 >

□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법 §24)

 ①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행하는 보증 → 제한대상 (2년내 해소 의무)
 ②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제한제외대상 (해소 의무 없음)

  올해(2025년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역대 최저규모인 470억 원으로, 지난해(5,695억 원) 대비 5,225억 원 감소(△91.7%)하였다. 

그간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한 원인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잔존금액이 없으며(0원), 지난해(4,428억 원) 보증은 전액 해소되거나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제외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470억 원) 역시 신규 발생 없이 여신상환, 지정제외로 지난해(1,267억 원) 대비 797억 원 감소(△62.9%)하였다.

 

 

1998년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나, 기업들이 규제를 우회하여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탈법행위 고시’)는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만을 이전하여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3개 유형의 파생상품*이 규율대상이다.

  * ▲채무증권, ▲신용변동(파산, 부도) 및 ▲신용연계증권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2025년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 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 원) 대비 9.4% 감소하는 등 2022년 최초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9건은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총수익스와프(TRS) 등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결과로 해석된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2025년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 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 원) 대비 9.4% 감소하는 등 2022년 최초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9건은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총수익스와프(TRS) 등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결과로 해석된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57471862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역대 최저...TRS 감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