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2025. 10. 29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5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24.8월) 이후 주요 성과 공유
* ➀보험사기 알선·유인 단속으로 보험사기 광고 감소, 알선행위 수사의뢰 건수 3,677명
  ➁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 자료요청권 활용하여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➂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4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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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
➀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  ➁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➂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유도
➃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 확대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58569017

설계사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