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압류 금지...생계비계좌 도입

이제 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025. 10. 28

내년 2월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하여 민생보호 강화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10. 28. ~ 12. 8.)

개정안은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 2.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개정안 주요 내용】

󰊱 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신설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규정

 

󰊲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압류금지 금액 상향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58582744

월 250만원 압류 금지...생계비계좌 도입

 

 

압류 불가
압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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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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