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무과실 배상책임 입법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10. 29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 에이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ASAP :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의미)

 
 ▪ 전 은행권 90개 항목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활용

 ▪ 국제 사기조직·해외 의심계좌 등 신속차단, AI기반 신종범죄 대응 강화 기대

 ▪ 정보제공 범위 확대·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등을 위한 법령개정 신속 추진

 

 

10.29(수) 「ASAP」이 출범하면서 동 플랫폼에 참여중인 全금융회사(약 130개)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➊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14개 항목) ➋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18개 항목) 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15개 항목) ➍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8개 항목) ➎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하거나(12개 항목) ➏ 위조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8개 항목) ➐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4개 항목) ➑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5개 항목) ➒ 악성앱 탐지 관련 정보(6개 항목)이다.


  이 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체 참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예를 들어, A국가의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가 포착될 경우 즉시 「ASAP」을 통해 전 참여기관에 해당 계좌정보가 공유되고, 참여기관들은 동 계좌로 빠져나가는 송금이체를 차단함으로써 국내 피해자금이 해외로 도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근절과 관련해서는 수사·통신부문의 의심정보를 ｢ASAP」을 통해 집중·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금년 중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무과실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와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과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여 금년 중「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0585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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