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생계비 250만원 은행 상계 처리 개선

□ 금융감독원은 ’26.4.23.(목)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26.3.6. 출범)

 

2026. 4. 26

 

 

◦금일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주요 논의내용

 

⋅(상품 설명 내실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개편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설명체계 구축

 

⋅(디지털 리스크 대응)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 개선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행 개선,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관행 개선

 

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

 

□(현행)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

 

◦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26.2~3월)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91.6%) 위험 설명에는 불충분(49.6%)하다는 지적

 

□(개선안)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 투자위험을 한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등 최대 4개의 핵심위험과 동종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시각자료 활용

 

◦업계 공동 T/F 운영(’26.5~6월)을 거쳐 공시서식 개정 등을 통한 상품설명 효율화 추진

 

안건2	보험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T/F 운영 방안

 

□(현행)약관 및 상품설명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과도한 정보량 등으로 정보전달이 여전히 미흡

 

* 상품 특성 아이콘 도입('17년), 시각화된 약관요약서('20년) 등

 

◦보험상품 자율화(’15년) 이후 복잡한 상품구조·어려운 약관이 분쟁 등을 지속 유발('24년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57.4% 차지)

 

□(개선안)소비자·시민단체, 의료·법조·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업계 실무반으로 구성된 T/F 운영('26.4~7월)

 

◦상품설명서 내용 재구성 및 과다·중복사항 정리를 통한 간소화, 인포그래픽·AI챗봇 등을 활용한 시각화·디지털화, 보험약관 용어 순화 등을 추진

 

안건3	은행권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업무관행 개선방안

 

□(현행)최저생계비(250만원) 상당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상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나, 대다수 은행이 최저생계비 확인前 상계 진행*

 

*입증방법·기한 등에 대한 안내없이 상계통지서 발송後 2~10영업일 내 상계 처리

 

◦법원결정문만을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최저생계비를 입증하더라도 旣 상계한 대출과 예금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처리기준 부재

 

□(개선안)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범위 확대·간소화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최저생계비 입증 이후에 대한 구체적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상계前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충분한 입증자료 준비기간 부여 추진

 

 

안건4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

 

□(현행)디지털금융 보편화, 외부 위탁·제휴 확대, 사이버 공격 고도화 등으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소비자 피해 초래 우려

 

◦금융회사가 IT 리스크 관리를 부차적 업무로 인식하여 규제사항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다 보니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IT사고 빈발

 

◦반면, 현행 감독체계는 위규사항 사후조치(제재) 중심으로 운영되어 급변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구조적 한계

 

□(개선안)금융회사의 보안 의식 및 위험관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식, 금융보안 제도 모두를 '사전예방적'으로 전환

 

◦금융회사:임직원의 보안 의식·역량을 제고하고, IT자산 식별·관리 강화,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 정착

 

◦금융감독원:보안 취약점 감독 내실화, 高위험사 선별·집중관리, 상시 감시·환류 고도화, 사고 대응체계 확립 등을 통해 사고 적극 예방

 

◦제도개선:｢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예방적 감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CEO·CISO 보안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정보보호 수준 제고

 

안건6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체계 개선 추진

 

□(현행)현행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평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체계적 평가기준 부재 등으로 실질적 개선 유도에 한계

 

□(개선안)｢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월) 이행과제로 포함하여 평가제도 법제화 추진(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중)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전담인력과 물적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대응체계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실시

 

안건7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투자상품 대리가입 판매절차 개선) 가족(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은행 판매절차 상 문제점* 확인

 

* 은행의 가족 대리가입 시 대리권 확인 절차, 적합성원칙 관련 투자자(본인) 정보 확인, 본인 해피콜 등이 미흡하고 위임장에 불공정 약관 소지 내용이 포함

 

◦은행권 전반의 대리권 확인 현황을 점검하고, 판매절차 전반의 보완 방안 마련(해피콜 실시 등 본인 확인 강화, 위임장 조항 정비 등)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지속 하락

 

◦대리청구인 지정(기명 또는 무기명)을 기본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명 지정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 대상을 우선 암․뇌․심혈관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추후 질병 보험 상품 전체로 확대 추진

 

* 개인정보 동의 없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대리청구인으로 무기명 지정 가능

󰊳(여전사의 비대면 대출 취급 시 소비자보호 강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25.11월)으로 '26.5월부터 여전사도 비대면 대출 취급 시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금융실명법 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2가지 방식 복수 활용) 적용,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및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개정 등을 통해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유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가입자 교육 강화)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과 수익률은 제도 도입(‘05년) 이래 최고 수준이나, 원리금보장형 쏠림(75.6%) 등 가입자 간 수익률 편차가 큰 상황

 

* 퇴직연금 적립금 501.4조원, 연간 수익률 6.47%(‘25년말 기준)

 

◦디폴트옵션·TDF 등 교육 및 안내,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퇴직연금 안내 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

 

 

압류 금지

압류 불가

압류 제외

압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