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2026. 4. 28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27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공정수당

기간제근로자 공정수당

비정규직 공정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