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납입금 사채와 상계 처리?

유상증자 납입금 사채와 상계 처리?

 

유상증자 납입금을 사채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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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상증자 대금을 사채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가?

A. 유상증자 대금을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 처리할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하 지만, 그 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감정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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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볍규
상법 제4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한국거래소,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장장관리해설서, 2025. 10.,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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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4. 14.>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
유상증자 회사채 상계 처리
유상증자 사채 상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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