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2026. 1. 21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하였습니다.

□ (추진 배경)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①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제공, 건설회사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함

②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음

③ 소득이 전혀 없는데 모르는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고통 발생

 

○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내가 모르는 소득이나 과다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정정 요청

○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업무❙

1.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자등록 신청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4. 민원 증명 발급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6.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 (서비스 내용)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46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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