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 KPI 사전협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5. 10. 1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

√ 적합성·적정성 평가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

√ 부당권유행위로 ① 특정 답변 유도, ②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추가 금지

√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

‘25.10.1일(수)에 개최된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25.2.27일(목)에 발표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25.2.27일 보도자료),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5.7.8일 보도자료)

 

첫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한다. 

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동 설명서를 통한 금융상품 설명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적인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하여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하여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고위험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한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①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②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등의 법령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비대면계약을 권유할 유인 존재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①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②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를 부당권유행위 유형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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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 KPI 사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