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11월 3일 출범

“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2025. 10. 30

“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 발표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 11.3(월) 출범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세청(청장 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30(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설명하였다.

□ 한편, 11.3일(잠정)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한다.

 ㅇ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ㅇ 또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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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 추진단’ 11월 3일 출범

 

 

부동산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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